[기고]이제는 '민생'이다

민심은 준엄했다. 불과 5년 전, 압도적 지지를 자랑했던 민주당이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상실한 걸 보면 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찰나의 승리에 도취해 민심을 거스르는 순간 다시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과거 어떤 정부·정당보다 부지런해져야 하는 이유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상은 단연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개혁을 가장한 이권 다툼의 연속이었다. 검찰개혁·언론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까지 부르짖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실망한 민심은 민주당을 떠났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위기의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단은 고무적이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역시 뼈에 새겨야 할 혜안이다.

실제 지난 5년 새 국가부채는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탈원전 실패로 한국전력은 지난 분기만 8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그뿐인가. 서울의 집값은 2배 이상 뛰었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30%에 육박하며 물가 상승률도 5%에 육박한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대로 압도적 꼴찌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바꿔야 한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일자리, 노동이다. 부동산은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세제를 조정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을 높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일자리 문제도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소득주도성장을 뒤집은 투자주도성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노동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인데도, 지난 대선부터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민노총의 패악으로 담론 자체가 오염된 탓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4050세대 중심의 노동 담론으로부터 배제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2030세대 근로자들의 요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과도 상당히 맞닿아있다. 그들의 지향점은 '안정성'보다는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된 '유연성'에 가깝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능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포괄임금제와 주 52시간제의 동시 개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임금제 조정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유연화하여 절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과 결합한 국민의힘의 민생 지향점은 '전통적'이면서도 '혁신적'이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그랬듯, 서로 다른 세대의 모순된 요구를 절충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도 해내야 한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제공=박 대변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