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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곳곳에 옮겨붙는 노사분쟁 불씨…시험대 오른 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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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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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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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최저임금 협상, 화물연대 파업'

윤석열정부 초기 사회 곳곳에서 노사분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열흘 전에는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현장 혼란을 불 지폈고 어수선한 상황에 대규모 파업까지 시작됐다. 7일 자정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문재인정부는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같은 불법파업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권 내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노조공화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전 정부와 다른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정부가 이번 파업에 어떻게 대응하지는 지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노·사·정 관계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오는 9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새정부의 첫 최저임금 협상인 만큼 노사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을, 노동자 측은 '시급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시급 1만원' 공약 실천을 위해 첫 두해 동안 공격적인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3년동안 인상률이 △2.9% △1.5% △5.1%에 그쳤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같은 대형 경제 충격에 임금 인상률까지 널뛰기 양상을 보이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속도조절에 실패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키웠고 5년 평균 인상률은 되레 박근혜정부 때보다도 낮았다. 매년 이뤄지는 최저임금 협상에서 첫 단추가 중요한 이유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5%를 넘는 고물가 상황이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해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기지만, 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추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정권 첫 최저임금 협상이라는 사실 외에도 균형감 있는 임금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금피크제나 최저임금 협상, 대규모 파업 등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를 지키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당장의 갈등 봉합이 아닌 전략적인 설계로 5년간의 노동정책 추진 동력을 가져가야할 때다.

기자수첩 /사진=.
기자수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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