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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무회의' 자주 열어라[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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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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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간 풀뿌리 자치를 이끌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 석 달도 안 돼 치르면서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었다. 그 만큼 치열했고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 소재를 놓고 깊은 내홍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2년 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인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사라졌고, 그 과실을 따먹기 위한 권력 투쟁의 상흔만 남았다.

지자체와 의회는 내 삶과 동네의 변화를 결정한다. 주민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하고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지방자치의 힘이다. 그래서일까. 역대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대통령들은 1년에 한두 번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이를 보여주려 했지만, 겉만 번지르르 했을 뿐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결과는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 이에 따른 지방 소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장관들이 정례 모임을 갖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제 2 국무회의'였다. 모임 횟수도 분기에 한 번으로 늘렸다.

대통령은 현장과 지방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통치 구조가 안정화되려면 말 그대로 집행에 방점이 찍힌 국무회의와 현장 중심인 '제 2 국무회의' 양축으로 굴러가야 한다는 말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옛 청와대는 뭔가 심혈을 기울여 정책을 만들어도 밑바닥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고 헛돌 때가 적잖았다. 현장과 괴리된, 경직화된 중앙부처 관료들 탓이 컸다고 권력 중심에 있던 이들은 입을 모은다.

어찌 보면 이 자리는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들고 오는 것 상당수가 지역 민원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단체장들은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들이밀고 "대통령 만나 얘기 다 하고 왔다"며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렇게 달가운 자리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통상 시·도 지사들은 중앙부처 장관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도모한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현안 해결이 하세월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만 소화할 게 아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챙겨야 하고, 시·도 지사들과의 만남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

흔히 '통합'과 '협치'하면 입법부, 또는 입법부와 행정부 수준의 담론이 오간다. 대통령은 통합의 주된 행위자다. 국회의원들과 1대1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야 장관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지금껏 대통령들은 그걸 안 하고 청와대 안에서 고매하게 있었다. 매일 국회로 달려가는 장관들, 정작 부처 일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나아가 담론의 수준을 지방정부로까지 높여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통치 구조가 안정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폐기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그럴 의중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임자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문을 열어놨다. '국민통합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정부가 이를 이어 받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 마침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소통하겠다고 용산으로 집무실도 옮겼다. '제 2 국무회의'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모임을 분기가 아니라 매월 열어도 좋다. 횟수도 늘릴 필요가 있지만, 방식 역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어떨까. 용산 공관으로 불러모을 게 아니다. 광주, 전남, 전북, 부산 등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거다. 매번 회의에선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호스트를 하면 된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껄끄러워도 자주 봐야 한다. 그게 진정한 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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