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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이제 제대로 해보라[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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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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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하고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견제보다 안정을 택한 것으로 '기회를 줄 테니 제대로 해보라'는 국민의 여망이자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가 될 것을 주문했다.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대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취임 후 첫 경제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여건이 엄중하다.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주도 성장을 이끄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보여줄 때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기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물가는 점점 오르고 실물경기는 후퇴할 조짐이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무역수지마저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면서 '쌍둥이 적자' 우려도 커진다.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했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더이상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때가 아니다. 주어진 시간도 넉넉지 않다. 규제개혁에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는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 앞으로 22개월,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은 '지대(地代) 추구 카르텔'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편익과 산업발전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을 넘어서지 않는 한 규제개혁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지대 추구 카르텔이야말로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모는 반지성주의다.

우선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이해집단과 갈등을 빚는 의료, 법률, 세무, 부동산, 운송 등 각 산업분야에 이런 지대 추구 카르텔의 장막이 없는지 살피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과거처럼 이해집단이나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어물쩍 넘어가다간 타다 사태처럼 혁신은 멈추고 규제개혁은 하세월이 될 수 있다.

규제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성과를 낸 정부는 아직 없다.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는 이명박정부도,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는 박근혜정부도, "붉은 깃발을 치우겠다"는 문재인정부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이 작심하고 챙기지 않으면 결실을 거두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방안을 찾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이익집단과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과 미래만 보고 나아가야 규제개혁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도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해내길 바란다.

규제개혁, 이제 제대로 해보라[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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