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선택적 수사협조…'N번방'엔 꼼짝 안하다 독일엔 꼬리 내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글로벌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이 독일 정부 수사에 꼬리를 내렸다.

지난 6일(현지시간) IT(정보기술)매체 안드로이드폴리스 등 외신은 독일 주간지 슈피겔 보도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테러 및 아동학대 사건 용의자들과 관련된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측의 자료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극우단체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활동 중임을 확인한 독일 정부는 텔레그램 측의 협조를 요구하며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간 텔레그램은 "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한 사용자 데이터는 '0바이트'"라고 강조해왔다. 이후 텔레그램은 2018년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하면서 "테러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텔레그램은 IP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이후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실제로 이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을 압박하는 건 독일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브라질 대법원도 텔레그램 차단 명령을 내렸다. 당시 현지 사법당국은 오는 10월 대선을 앞둔 브라질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등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자 관련 계정 차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당국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대법원은 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텔레그램은 대법원 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브라질 대법원은 차단 명령을 철회했다.

이는 텔레그램을 통한 직접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한국 수사당국 역시 2019년 밝혀진 N번방 사건 관련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2020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텔레그램 자료제공 요청 내역'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2~8월 총 7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