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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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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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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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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출 당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에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10곳 뿐이다. 1년 전(16곳)보다 약 38%(6곳) 줄었다.

이런 부작용은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당시 이미 경고됐던 미래다. '고신용자 = 저금리대출', '중신용자 = 중금리대출', '저신용자 = 고금리대출'이란 금융시장 논리를 대입해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 고금리 대출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하니 자연스레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쫓겨났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예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로 발생할 대출난민을 31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 중 12%(3만9000명)는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도 봤다.

설상가상 최근 금리 상황도 제2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어렵게 한다. 지난해 8월부터 5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으로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연 2.9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5월 말(1.62%)보다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저축은행은 자금조달 대부분을 예·적금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저신용자에 내주는 대출부터 끊을 수밖에 없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진퇴양난이다. 당장 쓸 돈이 급한 저신용자는 어쩔 도리 없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는다. 고금리가 우스운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곳이 제도 금융권에선 없어서다.

물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시장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겐 금리보다 대출 실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금리 상한을 두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최고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사진=박광범
/사진=박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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