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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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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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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쏘아 올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뜨거운 감자였다. 이 공약이 논란으로 이어진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대선 당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김포공항 폐쇄 시 13만개의 일자리가 줄고 연간 GDP(국내총생산) 13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피해 대부분이 지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살리기', '균형발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과 양극화 현상의 심화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총 113곳으로 2001년 이후 증가 추세다. 고위험지역은 45곳으로 2020년 대비 49% 늘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악순환에 따른 결과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이 7월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업 투자 유치에 뛰어든 이유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소멸을 막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했고, 대통령 또한 첫 공식 국무회의에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한 것이다. 이미 인수위에서는 지역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지역대학과 지자체, 산업 간 협력을 강조하며 지자체에 대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입학자 수 역시 경북(-15.6%), 대구(-8.5%) 등 비수도권 지역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진학에서 비수도권 청년들의 1차 유출, 구직 단계에서의 2차 유출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시대의 핵심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이 선행되는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등한시했다가는 지방대학이 문을 닫게 되고 지자체는 청년층 유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교육 분야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인수위 발표에 대한 지자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다수 지자체가 고등교육 정책 권한·기능 확보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대학과 지방행정 간 연계성 부족으로 지역발전계획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시에 시·도지사 등과 사전협의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지역 현실에 맞는 대학·인재를 육성토록 하고 △공공기관이 지방대학 졸업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위험 대응 전략에 있어 중앙과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과 대학, 공공기관·기업의 상생 도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주요 골자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인재 유출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이며, 지역대학과 지자체, 산업의 유기적 결합,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의 사정을 다 담아내지 못했던 만큼 이제는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 수립에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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