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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상자산거래소, '상장-관리-상폐' 공통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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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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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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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협의체'를 꾸려 가상자산 상장과 종목 관리, 상장폐지를 위한 공통 기준 마련에 나선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위험 종목을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도입한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2차 가상자산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들은 자율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협의체'부터 구성한다. 공동협의체는 거래 지원, 시장 감시, 준법 감시 등 3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자율 개선 방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부터 종료까지 평가 및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상장 시 거래소가 고려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성 등도 평가에 포함한다.

가상자산 위험성이 고려된 필수 평가 항목도 규정한다. 거래소들은 △프로젝트 사업성 △기술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으로 분류한 평가 항목 예시를 제시했다. 프로젝트 목표와 사업성, 실현가능성, 구조적 위험성, 폰지 사기 여부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상장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도 높인다.

상장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도입한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을 경우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경보 발생 종목을 거래창에 별도 표기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차단한다.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여부도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된다.

상장 심사와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시에도 거래소들의 공통 고려 항목을 마련한다.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거래소들이 24시간 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거래소들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상장폐지 고려 항목 예시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 추가 발행이 된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프로젝트 결함으로 가상자산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협의체가 합의한 경우가 포함됐다.

거래소 내에 백서 관련 정보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에도 나선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투자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과도한 금액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할 경우 경고 문구 팝업을 띄우는 등 투자 주의 환기 방안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도 제작한다.

대표들은 최근 발생한 '테라·루나 몰락 사태'에 "루나의 급격한 가격 변동 속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마다 입출금, 거래 지원 종료 등에 있어서 상이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투자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 거래 지원에 대해 사업자별 상이한 판단 기준으로 투자자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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