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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인사청문회 '못 받은' 김창기 국세청장 결국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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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인사청문회 '못 받은' 김창기 국세청장 결국 임명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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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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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처·청장과 차관급 인선에서 국세청장에 지명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새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30분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초반 김 청장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란 것은 이미 예고된 사실이었다. 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국세청장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는데 이때 시한을 10일로 정했다. 기한 내 국회에서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그 다음날인 11일부터 김 청장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주말을 넘겨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청장의 경우 큰 결격사유가 없는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비협조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회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다. 김 청장보다 하루 늦게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김규현 국정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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