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ESG의 이면, 그린워싱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지난달 미국 증권감독기구인 SEC는 BNY멜론은행의 투자부문에 150만달러(한화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촉발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동은행이 ESG 투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일부 누락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 증권 역사상 그린워싱으로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한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약 3년간 BNY멜론은행은 해당 펀드 내 모든 투자가 ESG 품질적격 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SEC 조사결과에 따르면 185건의 투자 중 67건이 ESG 품질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심사 부적격 투자액 규모는 2021년 3월 기준 펀드 순자산의 4분의1에 육박했다는 것이 SEC의 발표였다.

이외에도 최근 그린워싱 규제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2022년 4월 SEC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브라질의 베일(Vale)을 기소했다. 2019년 1월 댐 붕괴로 270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일은 댐 안전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력에 대해 그릇된 정보로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로 전기차 회사 니콜라의 설립자를 기소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러한 규제 사례가 모두 SEC가 지난해 야심 차게 설립한 '그린워싱 전담 태스크포스'의 활약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타 규제기관에서도 그린워싱 규제 사례가 서서히 나타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지난달 소매체인인 월마트와 콜스(Kohl's)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판매한 레이온 섬유제품이 자연재료인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허위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영국의 홍보표준청(ASA)은 친환경 투자를 홍보하는 HSBC은행에 대해 일부 그린 친환경 투자를 과대홍보함으로써 HSBC가 탄소유발업종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경고를 준 적도 있다.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다른 경제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올해 3월 호주의 증권감독기구(ASIC)는 녹색상품을 제공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친환경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금융당국도 올해 1월 그린워싱은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에 커다란 해악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펀드매니저들의 주장과 실제 현실에서 차이는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의 본질은 각종 경제활동이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임팩트를 온전히 밝히는 진실성과 투명성에 있다. 갈수록 투명성이 강조될 것이며 그린워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규제 형태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규제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체크하는 일회성 점검도 있겠지만 SEC의 전담 태스크포스처럼 제도화한 규제로도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ESG 정신에 충실하게 우리 활동에 대한 진실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