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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규제' 빗장 푼다"…은행서 코인거래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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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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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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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금융, 이제 산업이다 (上)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들이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 규제 혁신을 일성으로 내놓았다. 금융 산업 발전은 빅테크, 핀테크에 맡겨두고 전통 금융엔 경제 '혈맥' 기능을 강조한 것에 대한 반성이다. 은행과 보험, 카드 등 전통 금융회사의 비금융 사업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금융이 경제 혈맥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이끌 산업이 되도록 키우겠다는 것이다


"금산분리도 손댈 것"…尹정부 '경제원팀', 금융사 빗장 푼다


"금융사 '규제' 빗장 푼다"…은행서 코인거래 가능해질까
"BTS처럼 금융사에서도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이 나왔으면 한다. 외국 경쟁사가 하는데 우리 금융사가 이유 없이 못 하는 것이 있다면 규제를 풀겠다."(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이 규제혁신을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를 쫓아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금산분리'라는 기본 원칙도 건드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위해 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 규제혁신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와 자회사 투자범위를 IT·플랫폼비즈니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예금·대출 등 고유업무와 무관한 산업에 진출도 어렵다.

이에 4차 혁명으로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기존 업무에만 발이 묶여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왔다. '종합금융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혁신에도 제약이 따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규제가 풀린 해외금융사와 경쟁해야 했다. 특히 주력 사업을 IT 등 비금융업에 두고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주현 "우리경제 돌파구 필요한 시점...금산분리도 건드리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 정부는 이같이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꼽았다. 본인이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독자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임명된 김주현 후보자는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경제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산업도 규제를 완화해서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빅테크와 외국 금융사는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는 것이 있다면 금산분리 등 기본적 원칙까지 건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 이후 금융위는 바로 호응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제책사로 불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체감도 높은 금융규제혁신 과제들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물로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각 부서별로 완화 가능한 규제를 살펴보는 중이다. 보험사의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카드사의 지급지시전달업 허용 등이 완화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제도 개선을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예대금리 공시 등으로 이자마진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비이자수익 부문에서 성장을 위해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려는 의미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판 '넷플릭스'의 꿈…비금융·가상자산 길 열리나


윤석열 정부의 새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의지를 연일 강조하면서 은행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금융판 넷플릭스'로 상징되는 수퍼앱 기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Digital universal bank)의 토양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진 '빅 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레거시(전통) 은행(금융지주)들 사이에선 데이터·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소비자 편익이 확대되고 금융이 독자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건의안을 마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공식 취임 이후 금융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복합위기 국면에 놓인 우리 경제의 혈맥으로서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규제 혁신으로 은행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길 전망이다.

은행권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공약한 데 이어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들이 규제 혁신을 일성으로 내놓아 어느 때보다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사 '규제' 빗장 푼다"…은행서 코인거래 가능해질까
은행들이 수렴 중인 금융 규제 혁신안의 골자는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혁신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신탁 및 방카슈랑스 규제 혁신 등으로 파악된다. 산업자본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 테크(기술) 기반 빅테크는 금융업에선 후발 주자지만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에서 금융 영토를 잠식하고 있다. 반면, 금융자본인 은행(금융지주)들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등에 막혀 비금융(산업) 진출이 어렵고 금융·비금융의 융합 서비스도 불가능하다. 은행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은행권은 먼저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자회사 업종 규제(은행업감독규정)에 '투자한도규제' 방식을 도입해 비금융 서비스 진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은행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15개로 한정돼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내일 경우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자본 20조원 내외인 시중은행은 비금융 자회사에도 2000억원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들은 고유업무(수신·여신·환)와 연관성이 있는 업무 외에도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을 활용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부수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불분명할 경우 신규 부수업무 추진 시 금융당국과 논의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더라도 최대 4년인 지정기간 만료시 사업을 종료해야 해 소비자 피해와 시장 혼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19년과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리브엠)과 신한은행 배달 플랫폼(땡겨요)이 실례다.
"금융사 '규제' 빗장 푼다"…은행서 코인거래 가능해질까
은행권은 특히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반드시 추가해 달라는 입장이다. 은행 업무범위 확대도 은행권이 바라는 핵심 규제 혁신의 하나다. 데이터사업과 인력소개사업 등을 은행 업무에 추가하고 자회사로 지역상사와 IT·마케팅회사 등을 추가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음식배달업, 통신업 외에 가상자산·유통·운수·여행업·ICT·메타버스·디자인 등으로 은행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도 은행권이 첫 손에 꼽는 혁신 과제 중 하나다. 빅테크는 금융, 비금융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사실상 제약이 없지만 은행들엔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만큼 은행 금융그룹 계열사의 고객 정보 공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은행 고객이 동의해도 영업 목적으로는 고객 정보를 계열사와 공유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행 규제체계에선 은행들이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기 극히 어려워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양질의 콘텐츠와 막대한 고객데이터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 성공을 거둔 넷플릭스처럼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추천·개발하기 위해선 데이터 규제 완화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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