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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줬는데, 과징금 취소"...공정위, 규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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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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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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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5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하는 모습. 2022.05.17.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5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하는 모습. 2022.05.17.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패소한 것을 계기로 내부 규정 개편에 나선다. 대기업집단 사익 편취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을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하면서 경제력 집중 등 '결과적 부당성'을 입증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대한항공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금지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사익편취 혐의로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대한항공 측 손을 들어주면서 심사지침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내부거래를 통해 또 다른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3개 회사에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당시 한진의 총수였던 고(故) 조양호 회장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서울고등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최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공정위 전부패소로 행정소송이 종료됐다.

서울고법·대법원의 판결과 공정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패소한 것은 공정위가 '내부거래를 통해 한진 총수일가에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않은 것이 핵심 원인이다. 즉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 간 거래의 '절차적 부당성'은 일부 입증했지만, 이를 통해 한진 총수일가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결과적 부당성'은 입증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공정위가 대한항공 등을 제재한 2016년이 사익편취 규정을 신설·시행(2015년)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때라 공정위 판단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사건 대법원 판례, 또 다른 사익편취 혐의 사건인 하이트진로에 대한 대법원 판례(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등을 고려해 심사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심사지침에는 없는 결과적 부당성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단체의 건의사항 등도 수렴해 심사지침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사건은 공정위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적용한 사실상의 첫 케이스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17년 서울고등법원이 대한항공 사건에서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공정위가 다른 사익편취 사건을 다룰 때 결과적 부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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