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정부, 의료기기 산업 발전 대대적 지원 '확대' 필요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의료기기 산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기 산업계를 격려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하며 지난 4월 의료기기 산업발전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재화 이사장/사진제공=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필수 의료 기반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의료서비스 향상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가격 관리는 '건강보험재정'과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같은 가격이니 기업은 향상된 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또한 최근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급격히 상승해도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없어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생산을 포기하면 중국 저가 제품들만 남아 의료서비스 저하로 귀결된다. 이에 한시적으로라도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한 수가 인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보험수가 인상은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직된 제도로 향후 국내 의료기기 산업 기반 약화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더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디지털헬스 의료기기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에 매우 적합한 품목이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한 유연한 제도와 인허가, 임상 근거 마련, 마케팅 등 사업화 단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개발된 제품들도 보험수가를 받지 못해 활용되지 않고 있어 적절한 보상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국산 의료기기 정보 확대를 위해 국산 의료기기 정보를 DB화 하여 통합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병원에 제공하고,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의무사용제 정책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생산 의료기기 중 70% 이상이 수출되나, 최근 선진국들은 무역장벽으로 MDR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의료기기 기업들이 이러한 벽을 넘기는 힘들다. 전문성이 중요한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 수출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의공학과,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과 실무중심의 채용연계 전문교육훈련센터 설립을 통해 인력 공급이 원활히 돼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육성될 것이고, 그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도 이뤄질 것이다. 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재화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