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전운임제, 이번엔 땜질로 끝내선 안된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물류운송 총파업이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하자는 화물연대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지속 추진'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장 올해 말 사라질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 제도다.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소 운임을 지켜주는 내용이다. 화주들의 반대가 컸지만 최소운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이뤄졌다. 적정운임을 못받으면 화물 기사들이 과속·과적·과로와 같은 무리한 운행에 내몰리고,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의 과속·과적·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효과가 없다면 제도를 시행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화물기사들이 컨테이너 1개를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운송하는 편도 운임은 40만원선으로 알려져 있다. 화물연대는 운임 중 절반가량은 유류비가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운송사업자들이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화물기사를 고용한다. 유류비가 내리던 오르던 노동을 제공한 만큼 약속된 수입을 보장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월급제를 운영했던 경우도 있지만, 물류비용 증가를 이유로 현재와 같은 구조가 자리잡았다.

물론 제도 시행 후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로 '안전'이 강화됐는지만을 따지면 화물연대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름이 '안전운임제'일 뿐 이 제도의 취지는 실상 '최소운임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전운임제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연말 일몰을 앞두고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논의 초점은 안전운임제로 '안전'이 강화됐는지가 아니라 국내 물류운송산업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운송비 부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맞춰지기를 기대한다. 일몰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했던 '일몰 3년 연장'식의 임시처방이 아니어야 한다.

이민하 기자 /사진=이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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