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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조정 이혼을 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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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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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이므로 협의이혼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양 당사자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어 대화와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일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등 여하한 이유로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그런데 막상 재판상 이혼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될 여지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혹은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인 경우, 권유하는 방법이 바로 조정 이혼이다. 조정 이혼은 일방 당사자의 조정 신청서 제출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를 뜻한다. 지금부터 조정 이혼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협의 이혼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상대가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혼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던 일방 당사자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길게만 느껴지던 숙려 기간이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조정 이혼에는 숙려 기간이 없어, 위와 같은 위험부담이 협의이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2. 양 당사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 이혼 절차에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고, 숙려기간 종료 후 확인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해야 해 최소 2번 이상 상대방을 만나야 하지만, 조정 이혼 절차에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 출석하여도 무방하다. 유명 인사들이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3. 집행이 확보된다.
협의이혼은 이혼과 양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이혼 당시에 협의한 내용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재산분할 심판청구 등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이혼 당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 이혼의 전 분야에 대해 조정을 하도록 하고,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청구 등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돌입할 수 있다.

4. 비교적 빠르게 종결된다.
협의이혼은 숙려 기간이 있고, 재판상 이혼은 1심의 경우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며 한 쪽이라도 상소를 제기해 2심, 3심이 진행된다면 그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그러나 조정 이혼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2, 3개월 내에 조정 절차가 종료된다. 빠른 경우 1달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5.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인지와 송달료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고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조정 이혼의 경우 인지 및 송달료가 56,5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정 신청을 해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혼을 소재로 한 예능이 늘어나면서 이혼에 관한 기본 상식, 절차에 대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글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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