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9시40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사직서를 청구하고 산하기관인 A사 후임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혐의를 부인하시나'라는 질문에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동부지검에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도읍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월20일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사장의 사표가 일괄 수리됐다. 김 의원은 당시 남부·중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1년4개월, 서부·남동발전 사장의 임기는 2년2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며 산업부의 사퇴종용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공과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