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대학 현장의 고민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사진제공=대교협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110대 국정과제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선과정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 기간에 대학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건의했다. 인수위의 고등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규제 개혁,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방식 개선, 부실 한계대학 개선, 지역거점 대학(원) 육성 등 대학 현장에서 바라는 내용들이 다수 제시돼 있다. 새 정부의 행보를 보며 대학 발전을 기대하면서도 대학의 현장의 아쉬움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대학들은 2009년부터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긴축을 통해 대학을 경영하며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하였다.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미래 사회로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데 대학을 혁신하기 위한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다. 2022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유?초?중등교육예산 비율이 84.2%이지만 대학에 투입되는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14.2%에 불과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1만2535달러, 중등학생 1만4978달러, 대학생 1만1290달러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학생보다 낮다.

대학교육에 대한 빈약한 투자는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순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해 고등교육을 혁신하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수준으로 투자돼야 한다.

고등교육재정 문제의 해결은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실질적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 감소 상황에서 고정성 경비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증가로 대학 경영과 교육에 어려움이 크다. 규제 개선 과정에서 등록금 조정에 대한 자율권 보장이나 세제 개선을 통해 대학재정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110대 과제 중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은 5개에 불과하다. 정부의 교육홀대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 상황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로 한계상황에 처한 지역대학의 구조조정과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복잡한 문제들을 지자체와 지역고등교육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자체에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을 위임하면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대학이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지자체의 역량, 권한 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대학과 지자체의 갈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