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문제 풀자"…삼성전자·현대차-中企 만났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4년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를 풀기 위해 삼성전자 (80,000원 ▼2,200 -2.68%)와 현대차 (242,000원 ▲500 +0.21%)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계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업계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태스크포스) 대·중소기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또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영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라며 "이제는 함께 상생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며 중기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상생의 모델이 마련돼야 하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원리 훼손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는 레미콘, 철강,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중공업 (112,000원 ▼6,300 -5.33%), {포스코}, LG전자 (91,800원 ▼700 -0.76%) 등 대기업 참석자들은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 회의를 열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전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을 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 시범운영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해 사례 확산에 나서는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찾는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TF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다수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개정안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