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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리터당 2100원 충격에…유류세 57원 추가 인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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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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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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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휘발유 가격이 매일 최고가 신기록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알림판에 경유 가격이 리터당 2990원으로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경유·휘발유 가격이 매일 최고가 신기록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알림판에 경유 가격이 리터당 2990원으로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를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유류세가 현재보다 리터당 57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려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최대치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전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선까지 오르자 인하폭 확대라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카드까지 꺼내드는 모양새다.

유류세는 말그대로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유류세는 교통세(에너지·환경세 포함)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부과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류세를 30%까지 낮췄다. 현재 유류세는 리터당 573원으로 지난해 11월 인하 조치 전보다 247원 낮다.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낮추면 현재 리터당 573원에서 57원이 더 내려간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선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해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기름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얘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8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전국 평균 2102.60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2109.85원으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이 또 다른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기재부 관계자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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