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다 결국 폐업준비"…무너진 韓 원전 생태계 가보니

[르포]"빚내서 버텼지만…이제 폐업 준비" 무너져 내린 韓 원전 생태계

경남 창원의 원전 기자재 납품사 A사 사무실 모습. A사는 10년 넘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우수 협력사로 자리매김 해 왔지만 납품량이 줄어들면서 2019년을 마지막으로 우수협력사 지위를 잃은 상태다. /사진=김도현 기자

"탈원전 정책이 나온 뒤 대출길까지 막혔어요. 반드시 재개될 것이란 믿음으로 가족·친지·지인 등에 돈을 융통해 사업장을 유지해왔는데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정책도 바뀌겠지만, 더는 버틸 재간이 없어요"

경남 창원에서 원전 기자재를 납품해온 A사 정아무개 대표는 머니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인천에서 회사를 창업하고, 창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사세를 키워왔다. 지난 40여 년 동안 원전관련 사업체를 운영해 온 정 대표는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은퇴'가 아닌 '강퇴'다. A사의 사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2017년 6월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규 원전 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공약을 내세웠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직후부터 원전 관련 일감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20명 넘게 근무했던 공장에 남은 인원은 정 대표를 제외하면 단 1명에 불과하다. 300톤 규모의 대형 기자재가 끊임없이 생산됐던 설비에는 10톤 상당의 기자재가 간간이 제작될 뿐이다.

A사도, 정 대표의 삶도 180도 바뀌었다. A사는 10년 넘게 두산중공업(현·두산에너빌리티) 동반성장 협력사로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탈원전 정책 후 금융권 대출이 거절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정치권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탈원전 정책이 폐지될 것이라 예견했던 정 대표는 적자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친·인척과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다. 사업장을 비우고 돈을 융통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았다. 집도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갔지만 가세는 기울어만 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돼도 기자재 납품은 2025년에나 가능했다. 결국 법원에 회생신청을 내게 됐다.

A사 뿐만이 아니다. 원전 기자재 업계가 겪는 공통된 문제다. 이들 기자재 업체에 각종 부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전방산업인 원전 기자재 회사들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원전 생태계의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부자재 회사들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박승엽 청운사 이사가 효성중공업에 납품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김도현 기자

마산봉암공단은 창원 전 지역에 주요 부자재를 납품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몰려있는 곳이다. 가전·조선 등 부자재도 생산·납품하고 있지만, 핵심 매출원은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지난 1월 이곳 공단을 찾아 탈원전 폐기를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역의 풀뿌리 공단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실제 탈원전 폐기를 골자로 한 정책 계획을 공개했지만, 이곳 공단 역시 처지는 그대로다. 원전 기자재 회사들의 일감이 전무한 탓에 이곳의 일감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이곳 공단에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했다. 폐업한 사업장에 기계 1대만을 가지고 홀로 운영하는 1인 사업장들이 들어서면서 더욱 영세화됐다.

한청수 마산봉암공단 기업협의회 회장은 "매출의 40~50%를 차지하는 원전기업 일감이 떨어지면서 회사마다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의 인력을 감축했으나, 이 정도는 공단 내에서 가장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한다.

마산봉암공단 입주기업인 청운사는 효성중공업에 전력설비 표식기기를 납품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변압·차단기 등 전력설비를 공급한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효성중공업의 일감이 줄어들었고 청운사 역시 매출이 30% 넘게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었다.

박승엽 청운사 이사는 "매출이 줄어들면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됐지만, 직원들 생계만큼은 지켜주기 위해 인원 감축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덕분에 탈원전에 따른 일감부족으로 회사의 이익이 줄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이달 초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창원특례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몸담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영역에서라도 정책에 참여하고, 관련 종사자들과 청년 기업인을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출마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박 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적 판단으로 창원 지역 경제가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서 해야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마산봉암공단을 찾았을 당시에도 풀뿌리 제조기업에 청년이 모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계 다다른 원전 업계의 호소 "일감·금융·행정 지원, 다 있어야 산다"


정부는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25년까지 지난 5년간 유예됐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연내 일감이 발주될 수 있게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것만으론 고사 위기의 생태계 복원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7년 이미 평가가 완료됐으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됐던 지난 5년 동안 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상태다. 착공을 위해선 평가가 재차 실시돼야 한다. 또, 원전 비중을 낮춘 전원개발실시계획이 수정·수립·승인되고, 최종 건설허가가 나기까지 3년 안팎이 소요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임명 후 첫 행보로 경남 창원을 찾아 원전 주기기 제작사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자재 업체 영진테크윈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박 차관은 "기자재 업계의 일감 절벽 해소를 위해 기존 원전 24기를 활용해 일감을 최대한 확보하고 연내 일감주문이 재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극심한 자금난에 내몰린 상황에서 간헐적인 생산 재개로는 생태계 복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신한울 3·4호기가 착공돼야 본격적인 생태계 복원이 가능한 데, 고사 직전의 원전업체들이 이때까지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일감 부족과 폐업 속출 과정에서 창원을 떠난 숙련공의 빈자리를 채울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사 협의회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원전 숙련공들이 지난 5년 동안 원전산업이 급부상한 중국·중동 등으로 떠나면서 일감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면서 "업체마다 최소한의 인원만이 남은 상황에서 숙련공을 불러옴과 동시에 새로운 숙련공을 채용·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일감재개와 동시에 금융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청수 마산봉암공단 기업협의회 회장 /사진=김도현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사 협의회 사무국장직을 맡은 정명우 동명산업 대표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2017년 이전과 지난 5년 동안 원전업계의 실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 지자체, 지역 경제단체 등의 실태조사가 지난 5년간 이뤄지지 않아 현 정부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정 대표는 이어 "상당수가 도산하고 남은 기업들도 도산 위기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등장해야 한다"면서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미 한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만큼, 행정절차와 동시에 일감 발주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청수 마산봉암공단 기업협의회 회장은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작은 원전 기·부자재 업체들의 경우 여력이 낮고, 원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은 이미 도산하는 사례가 빗발치는 상황"이라면서 "지난 1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실태를 소개했으며, 윤 대통령도 취임 후 제조업 뿌리 기업 생존·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세심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尹대통령이 약속한 원전 최강국, '핵연료 저장시설'에 달렸다

(대구·경북=뉴스1) 최창호 기자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24일 오전 경북 경주시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월성월성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를 앞두고 찬반주민들의 충돌로 일정에 파행을 빚고 있다. 시민참여단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3차 설문 기준),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는 7.6%로 집계됐다. 2020.7.24/뉴스1

#. 올 3월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이른바 '맥스터'의 증설공사가 마무리됐다. 허가 신청 이후 6년 만이다. 이미 맥스터 7기를 운영 중인 경주 월성원전 안에 7기를 추가 건설하는 작업이었지만 당국의 허가와 주민 설득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 결국 사용 후 핵연료 시설 포화로 인한 월성 2~4호기 가동 중단이 임박한 시점에야 가까스로 증설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의사 결정과 소극적인 주민 설득 때문에 자칫 대구·경북 지역의 블랙아웃(전력부족으로 인한 대규모정전)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다. '원전 최강국 건설'을 약속한 윤석열정부가 국내 원전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월성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9~20개월 가량 소요되는 공사 기간을 감안해 기존 맥스터 7기의 포화 예상시점보다 6년 앞선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맥스터 증설작업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탈원전'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으면서 원안위의 증설 허가가 나오는 데만 4년이 걸렸다. 월성 원전은 천연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고 중수소를 감속재와 냉각재로 쓰는 중수로인 탓에 경수로에 비해 사용 후 핵연료 배출 주기가 짧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보관을 위한 증설 허가가 지연된 셈이다.

원안위의 허가 이후에는 지역 주민 설득 작업이 발목을 잡았다. 맥스터가 자리잡은 경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울산 주민들까지 맥스터 증설 반대에 나서면서 증설 공사 착공에만 반년여가 더 소요됐다. 원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필요성과 서울보다 낮은 방사능 수치로 맥스터를 운영 중이라는 객관적 사실보단 "전국의 핵쓰레기가 경주로 몰려온다" "방사능 1g으로 수천명이 숨질 것"이라는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부각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원전 최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한울 3·4호기 입지 지역과 사용 후 핵연료 등 폐기물 처리 시설물 소재지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형 원전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수소 생산 시설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과 결합에 유리한 SMR(소형모듈원자로) 시장 확대를 위한 실증 규제 해소 등 지원도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올해 5월 국정과제 발표 등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 원전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 성확보를 위해 방폐 기금, 범정부 예산, 세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 확대와 공론화 등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기물 관리 현황과 방사선 수치 등 안전관리 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으로 신뢰도를 높인 계획이다. 또 방폐장 등 기피시설 수용성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계된 만큼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조직을 꾸리고 주요사항 법제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핀란드 지하처분장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현재 기술로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국민에게 원자력에 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구한 뒤 원전 시설 건설로 인한 땅값 하락 등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