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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뚫어 '쏙' 4년 숨었다…선고 확정 후 '도망' 역대 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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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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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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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COVID-19) 기간 동안 법원에서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미검거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구속 기준이 엄격해진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집행자에 대해 검거 활동이 중지됐기 때문이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실형 등을 선고받고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는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4593명에서 2018년 4458명→2019년 4413명으로 코로나19 발명 이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검거 등을 통한 형집행률(사망, 국외추방, 사면, 시효완성 포함)은 2017년 69.4%에서 2018 66.6%→2019년 65.6%→2020년 55.5%→2021년 54.3%로 감소했다. 집행률에 형의 시효가 만료된 인원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검거 집행률은 더욱 낮다.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현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를 하지 않은 재산형 미집행자도 지난해 16만 5550명으로 최근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찰은 법원이 불구속 또는 궐석 재판을 확대하고 있어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 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은 2017년 2만8728명(10.9%)→2018년 2만4876명(10.4%)→2019년 2만4608명(10.0%)→2020년 2만1753명(8.4%)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법정구속의 기준이 엄격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를 개정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내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부분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도주 방식이 지능화하자 소재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아졌다. 자유형 미집행자들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동원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병원 진료나 전월세 계약, 렌트카 임차 등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신분을 위장한다. 검거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거나 도주하기도 한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은신 생활을 하기도 한다. 2018년 부산지검 동부지원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여러 사기 사건으로 현상금이 걸린 자유형 미집행자 A씨를 4년 만에 검거했다. B씨는 부모가 사는 아파트에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를 두고, 해당 매트리스 내부 홈에 들어가 숨어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던 일부 기간 동안 시효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 검거를 중지했던 사례가 있다"며 "2020년 12월30일에는 형의 잔여 시효가 1년 6개월 이하인 사건을 제외하고 벌금 미납액 1000만원 이하 지명수배 사건에 대해 수배 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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