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 1명, 경고는 10여명"…공공기관장 '물갈이'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평가단장, 김완희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022.06.20.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시행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0여개 기관의 수장에 대한 해임 건의 또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해임 건의가 1건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고 조치도 각 기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인 만큼 향후 일부 기관장이 자진사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우선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기존 임기만료 등으로 해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미흡(D) 평가를 받은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해당 13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관장 임기 만료로 경고조치에서 제외됐다. 또 감사평가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 지속' 여부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과거에는 정권이 교체되면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사퇴했다. 그러나 2018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으며 이런 관행이 사라졌고, 이번 평가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기관장 해임 건의를 의결한 기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에 불과해 대대적인 기관장 교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10여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향후 각 기관장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공기업 36개 중 사장 임기가 절반(1년 6개월) 이상 남은 곳은 30개사(83.3%)에 달한다.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임기가 보장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행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0.

특히 정부가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공기관에 대해 임원의 성과급 반납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2020년 4조1000억원 흑자에서 이듬해 5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연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면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가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건전화계획 수립 및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운위를 거쳐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지표(5점)의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