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이하 올린 '착한 집주인', 2년 안 살아도 양도세 없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9/뉴스1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조정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조정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지난 4년 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억5000만원→2억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매물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임대의 공급 촉진 관련해선 추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