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파격이 답이다[MT시평]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진짜다. 물가가 치솟고 기업실적이 나빠지면서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당장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운 커다란 먹구름이 있다. 저출생 문제다. 그냥 놔두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태풍이 될 것이다.


1992년 73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명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 약 30년 만에 거의 3분의 1이 되었다. 특히 2016년까지는 40만 명 대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급속히 추락했다. 합계출산율도 2021년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적인 관심사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도 지난 5월 아시아 선진국들의 낮은 출산율을 다룬 기사에서 과거에는 일본의 낮은 출산율이 이슈였으나 최근 일본은 오히려 출산율이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이 훨씬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일본의 출산율은 1.3명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에 0.81명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처럼 아시아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크게 낮아진 데에는 세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고 썼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는 결혼 외에는 거의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 외의 출생아 비중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약 2% 정도로 OECD 최하위 수준이나 부유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보통 30~60%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42만 건에 달했던 혼인이 2021년 19만 건으로 추락했고 이에 따라 출생아 수도 급감했다.

둘째로 비싼 양육비와 사교육비, 셋째로는 높은 집값이 지적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생각한다면 남녀 구분 없이 직장을 가지는 시대에 아이를 돌볼 보육시설의 절대 부족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결국 결혼해 아이를 낳아도 길러줄 곳이 없어 내 커리어를 희생하며 양육해야 하고 가족이 모여 살 집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데다 사교육비도 천정부지라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도 안되고 집값도 비싸 결혼도 안하니 아이 구경하기가 더 힘들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8월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에 따르면 2021년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42.9조원 정도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저출산 예산을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응축되어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다. 보육시설의 부족과 고비용, 비싼 사교육이 필요한 교육시스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집값 등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다. 이의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정책당국자들과 국민 모두가 좀 더 절실한 인식을 가지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온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