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력도매가 상한제, 규제심사위 통과…"이익침해 안해"

최근 10년간 월평균 전력도매가격(SMP) 변동 추이

한국전력공사의 구조적 적자를 막고 국제유가 급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민간 주도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논란 거리였던 민간 발전사의 이익 침해 여부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1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일명 SMP 상한제) 제도가 원안대로 지난 17일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산업부와 민간발전사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원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일방적 결정을 막고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과반을 학계·전문가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부 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민간발전사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가 과도한 이익 침해는 아니며 산업부가 제시한 원안에 25% 기업 이익 보존 등이 명시돼 있고, 서민 보호 차원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원안이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산업부는 SMP 상한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평상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특히 상한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결정된다. 가격 제한을 하더라도 민간발전사의 마진율을 최소 25% 보장한다는 의미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1 ㎾h(키로와트시) 당 94.34원이던 SMP가 올해 1월 154.42원으로 오르더니 4월에는 202.11원까지 치솟았다. 1년사이 2배 이상 폭증한 가격에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도 급증했다.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낸 한전과 달리 GS EPS, 파주에너지 등 주요 발전사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전체 이익을 뛰어넘었다.


가격 폭등시 SMP를 제한하면 가격 급락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발전사들의 주장도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SMP는 1 ㎾h 당 49.80원으로 역대 최저였다. 산업부는 이 같은 주장에 SMP 상한제 발동이 상시적인 것도 아니며 발전사들은 장기계약을 통해 SMP가 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 수익을 보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전기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취지에 따라 발전사 이익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규제위 통과라는 첫 고비를 넘긴 SMP 상한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거쳐 7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해당 제도가 전력 발전 산업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민간 발전사는 마지막 단계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만약 국조실 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면 SMP 상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