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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감원장 인사에 담긴 검찰 특권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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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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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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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 산업부 장관을 하듯, 검찰 공무원이라고 부처 기관장을 못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지명에 대한 '심플'한 설명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공무원의 기관장 발탁은 '이례적'인 게 아니다. 부처간 이동도 적잖다. '적재적소'는 언제나 옳은 인사 원칙이다.

이 원장의 실력과 품성도 문제될 게 없다. 그의 검사 평판은 좋다. 그는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삼성의 최순실 뇌물의혹 등 굵직한 재계 금융범죄 사건에 참여했다. 선배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할 만큼 강직하다는 평가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당시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지면 된다. 직권남용 등이 확인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금융과 가깝다. 대학 전공이 경제학이고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땄다. 게다가 검사 경험의 대부분이 금융 범죄 수사다. 자금의 모집부터 투입, 회수, 엑시트까지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를 파악하기 충분하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국정 구상 가운데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가 첫 단추라면 이 원장은 그야말로 적임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의 특권 의식이 주는 씁쓸한 뒷맛은 지울 수 없다. 금융권 안팎에선 "그래도 '급'은 맞췄어야 하지 않나"라는 소심한 푸념이 나온다. "새 정권과 검찰이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 정도"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금감원장은 통상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 자리로 여겨진다. 경제 관료가 옮길 경우 차관을 마친 이들이 맡는 게 관례였다. 전임 정은보 금감원장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낸 바 있다.

반면 이 원장은 지난 5월 검찰을 떠날 때 부장검사였다. 공무원 3~4급에 해당하는 자리다.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신설됐을 때 단장은 금융위 서기관(4급) 과장이었다. 법무부가 자본시장조사단에 검사를 파견했는데 2명 중 한 명이 부장검사였다.

'연공서열 파괴' '발탁 인사'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지만 검사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아니면 검찰과 금감원의 급 자체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일까.

[기자수첩]금감원장 인사에 담긴 검찰 특권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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