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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尹대통령, 공공기관 청사매각·연봉반납 언급…"파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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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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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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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과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과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에 나선다. 비상 상황인 만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인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호화 청사 매각 등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임원진들의 연봉 반납 등을 언급하며 아낀 돈은 어려운 국민을 돕는데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솔선수범' 꺼낸 尹대통령…"공공기관 절약한 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예전부터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고연봉 임원진도 스스로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정리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절약한 돈은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며 "기재부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공기관 혁신으로 아낀 돈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작업을 시작할 것 같다.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해나갈지 차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文정부 5년간 부실 급증 판단…부채 84조↑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후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이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부실이 급증했다고 본다. 이날 국무회의 토론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를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공공기관 숫자는 350개,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기관 수만 29개가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났는데 부채는 84조원이나 급증했다.

덩치는 커졌는데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중소기업의 2배가 넘고 대기업과 비교해도 8.3% 많은 수준이다. 반면 생산성은 하락해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못 갚는 공기업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절반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원희룡 "특단의 조치 필요"…오세훈 "서울시 공공기관 대폭 증가, 예산낭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토론에서 산하기관인 LH 등을 언급하면서 "(부처 공무원 등과) 재취업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년 만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며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나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토론의 결론은 이제 좀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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