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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우크라에 3000만불 추가 지원…"무기 지원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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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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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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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등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30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 용품과 식량 위주의 지원이며, 무기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를 지원했는데 오늘 예비비로 확보된 3000만 달러를 더했다"며 "(앞으로) 현지 상황을 감안해 2000만 달러를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총 1억달러 상당이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지원 품목은 "주로 보건·의료용품, 식량 등"이라고 밝혔다. '무기도 지원하는가'라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물가 불안정 상황과 관련,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의 6개월 연장안도 의결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제조원가 급등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검사) 정원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부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검찰청 및 지청 내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이 폐지되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전에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형사부 말부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돼있었다"며 "그것을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 부서의 명칭을 기존의 '숫자+부' 방식에서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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