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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첫 지시 찾아보니…"월북 가능성 잘 봐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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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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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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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전 국방부 대변인 말 들어보니

(서울=뉴스1) =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공조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2.5.5/뉴스1
(서울=뉴스1) =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공조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2.5.5/뉴스1
 2020년9월24일 당시 국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내린 지시 내용을 밝힌 대목.  밑줄은 기자가 표시.  /자료=국회 회의록
2020년9월24일 당시 국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내린 지시 내용을 밝힌 대목. 밑줄은 기자가 표시. /자료=국회 회의록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재임 시절인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사건의 보고를 받고 군에 내린 첫 지시는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한다"였다고 국회에서 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장관이 군에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줬던 것인지, 아니면 사건 초기부터 혜안을 발휘했던 것인지 배경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 전 장관 재임기 국방부 대변인을 맡았던 부승찬 전 대변인은 "이미 월북 관련 논란이 일었던 시점에서 국회에 출석해 했던 발언"이라며 "(월북 추정 여부에) 주의를 갖고 분석을 하라는 말을 군에 했음을 국회에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SI(특수정보) 첩보와 관련한 신뢰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강조해 왔던 한미동맹의 한축인 미국을 공격하는 꼴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그때도 '월북 추정' 논란 겪은 서욱, 국회서 한 말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회의록을 조회한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2020년9월24일 당시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는지' 질의를 받고 "'어업지도선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보고부터 최초부터 받고 있었다"라고 답하며 이같이 확인했다. 당시 서 장관은 '최초 지시' 질의도 받고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분석관들은 현장에 있는 인원들하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 가능성보다는 아마 실족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탐색활동을 하자 이렇게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다"고 답했다.
2020년9월24일 당시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의 국회 발언 기록. 밑줄은 기자가 표시. /자료=국회 회의록
2020년9월24일 당시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의 국회 발언 기록. 밑줄은 기자가 표시. /자료=국회 회의록
분석관들이 실족 등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 장관도 가능성을 넓혀 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국회에서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는 "선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됐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라고 했다. 당시에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도 같은 근거를 언급하며 북측의 시신 소각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군 해군 지휘계통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국회 회의 기록에 대해 "(당시에도) 월북 (추정과 관련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분석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주의해서 분석을 하거나 문제가 안 되게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서 장관이) 얘기했는데,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워딩이 나가다 보니 조금 오해를 사는 게 있다"고 했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 "할 말 하는 장관이었다" 말말말



서해 공무원이 피살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인 최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국민에게 유감을 표했다.
(인천=뉴스1) 김진환 기자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가 설명을 앞두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6.16/뉴스1
(인천=뉴스1) 김진환 기자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가 설명을 앞두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6.16/뉴스1
국방부는 북측이 피살 공무원에게 벌인 행위를 두고 '시신 소각'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꾼 배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답변 지침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냈다. 군 관계자는 서 전 장관이 과거 국회에서 제시한 월북 추정 근거들의 사실 관계 관련 질의를 받고 "월북의 정황으로 얘기한 것이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부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욱 장관은 청와대 지시나 지침이 있어도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할 말은 하는 장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보판단의 근거에 미측의 의견이 반영됐다면(한미 정보공유체계상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측도 정보 왜곡에 동조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며 "결국 정보의 정치화를 넘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방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방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월북 추정'입장의 판단 근거는 군 당국의 SI첩보 였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SI의 첩보 공개 여부를 직접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SI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 대신에 "대통령기록물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맞선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SI 첩보 관련 질의를 받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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