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구성 합의 전제조건은 여야 신뢰회복…마지노선 '이달 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원구성협상을 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핵심은 여야 간 무너진 신뢰회복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도 이같은 신뢰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은 원구성을 계기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양당 관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번 검찰개혁 관련 합의가 파기된 사실"이라며 "여야 신뢰가 완전히 파탄나버린 상황이고 그것을 다 없었던 일처럼 접어두고 원구성 합의를 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법안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안 외 후속조치를 위해 설치하기로 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약속만 지키라고 요구한다"며 "거듭 말하지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월권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래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자고 한다면 이 문제도 분명히 하자고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경제정책들, 법인세 감세니 부동산 정책이니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가 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게 편하다 생각할 지 모르지만 곧 절박하게 필요할 때가 온다"며 "그 시기까지 기다리면서 원구성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까지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내든지 하지 않겠냐"며 "이런 교착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인 마지노선은 이달을 안넘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