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경찰국, 당연히 있어야…독립성 저해하지 않으면 돼"

머니투데이

파리(프랑스)=유효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귀빈실에서 출국을 앞두고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현지시간)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같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0차 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이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발표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인사·징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내에 과거 내무부 시절의 경찰국처럼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이 이번 권고안의 큰 골자다.

한 총리는 "경찰은 검찰 못지 않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어서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돕고 경우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 내에는 경찰에 대해 그러한(검찰국같은) 기관이 없었다"며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독립성을 저해할까봐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에 경찰국 같은 것을 하나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처럼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면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 독립적 규제기관을 제대로 만드는 것 등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며 "비행기가 추락하면 위험하니 모두 없애고 걷자고 하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막연하게 경찰국 신설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권고안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추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