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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 과속+탈원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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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프랑스)=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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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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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공감…한전에는 "월급 반납은 안했다"며 자구책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 압력에 대해 "너무 빨리 신재생에너지로 가면서 비용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와 탈원전 정책이 맞물린 탓에 적절한 수준의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 (19,750원 ▼550 -2.71%)공사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0차 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 원인과 한전의 자구책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동시에 원전을 깨부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5년간 탈원전을 하다보니 원전 가동을 늦추는 데 집중했고 적절한 비용으로 전력공급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지만 기존의 석탄·가스 등 기저전력에 비해 (경쟁력이) 안 된 상태"라며 "결국 코스트(비용) 압박 요인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을 병행하면서 최근 몇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해 온 결과가 현재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라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우리 전력요금은 일본에 비해 절반, 독일에 비해 3분의 1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어 "국민이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한전이 개혁해야할 게 많다"며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한전 관계자) 본인들 월급 반납은 한번도 안했다"며 "(지금까지 한전의 자구책은) 그냥 있는 건물을 팔겠다는 것일뿐 민간 기업 같았으면 이미 도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전의 근본 임무인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최근 6%대를 넘보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대해서도 "대외적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식량, 사료값이 올라서 원자재부터 제품, 건축비 등이 연결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부적 요인도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위후 증가한 유동성을 줄이는 국면에서 코로나19(COVID-19)가 터지면서 있는 대로 돈을 풀었다"고 말했다. 실물 경기는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증가한 탓에 제품 가격, 즉 물가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통화량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며 "미국이 0.75%포인트(p) 금리 인상(빅스텝)을 하면서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쪽은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를 중앙은행에 인수시킨 결과 통화량이 증가한 것"이라며 "우리는 대부분 시장에서 (국채를) 팔았지만 아주 안 판 것은 아니니 재정쪽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 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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