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길우 부원장

우리는 기술패권 경쟁격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국내외 환경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혁신체계 대전환이 필요하다. R&D(연구·개발)의 성과를 경제·사회적 가치로 적시에 전환하기 위한 혁신생태계와 이를 떠받치는 제도·환경구축이 필수다.

새 정부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110개 국정과제와 521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이 중 국가R&D정책이나 사업과 연관된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를 분류한 결과 41개 국정과제, 136개 실천과제가 해당됐다. 전체 국정과제의 40%에 달한다. 이들 과제는 다시 ①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R&D 질적 성장 제고 ②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G5 국가 도약 ③ 자율·창의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과 인재양성 강화 ④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활력 제고 ⑤ 지역 과학기술 주권시대의 지역혁신 선순환체계 구축 ⑥ 국민건강·안전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 촉진 ⑦ 과학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 7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는 확인됐다. 이제 철저한 실행계획과 탄탄한 시스템으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일선 연구자들의 창의성이 성공의 열쇠다. 연구자들이 '실패 없는 연구'가 아닌 '고위험 도전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창의성이 발현된다. 낡은 추격형 R&D에 대한 성찰과 논의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촉발할 수 있는 R&D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 R&D 관리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 R&D 관리의 패러다임은 '연구자 중심'이 돼야 한다. 모든 제도와 관리의 틀을 연구자 관점에서 재점검하자는 것이다. 복잡하고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통일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과 창의의 혁신생태계에서 연구자들이 높은 사기와 명예를 갖고 연구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꾸준히 R&D 혁신생태계로 유입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다음으로 평가의 간소화다.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연구자들을 옥죄는 평가의 종류와 주체가 너무 많다. 국회의 국정감사,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통합평가, 감사원 감사, 각 부처의 산하기관 감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과제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주체의 평가는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각 부처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R&D혁신법 제정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개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연구관리제도에는 비효율성이 남아 있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각 부처 관점에서 평가, 연구비 관리 등 사업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국가 전체의 R&D 관리 관점이나 연구자 중심의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규정도 속도감 있게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연구는 선정평가를 강화하는 대신 최종평가를 모니터링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까. 일자리창출 사업의 경우 과제기획 단계에서 기업이 인력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는 대학과 연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줄탁동시의 노력을 평가하는 식이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사업은 기획에서 인력수급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혁신체계의 패러다임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 협력을 강조하는 국가 R&D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격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율과 창의만이 담대한 미래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