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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 꺼지는 지지율…바이든 '유류세'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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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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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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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필요한 '한시 면제' 이번주 결정…연방정부 유류세 1갤런당 18.4센트로 크지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미국 행정부가 역대급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조만간 유류세 한시 면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유류세 한시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백악관은 관련 입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유류세 면제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5세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관련 연설 후 '미 의회에 유류세 한시 면제 요청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가 끝나기 전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류세 한시 면제가 고속도로 등 관련 교통사업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유류세는 고속도로 및 기타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류세를 면제하면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주요 도로 건설과 보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계의 고통을 덜고자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주유소에 (치솟은) 기름값을 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류세 한시 면제 관련 의회의 입법 조치도 촉구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유류세 한시 면제 관련 (백악관이) 의회에 접촉 중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의회도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관련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의회와의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한시 면제를 결정해도 실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미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유류세 면제'를 물가안정이 아닌 중간선거(11월)를 앞둔 민주당의 정치적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0% 아래로 내려갔을 만큼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데, 높은 물가는 낮은 지지율의 주요 이유다.

또 미 연방정부의 유류세가 1갤런(약 3.8L)당 18.4센트(리터당 62.6원 정도)로 크지 않아, 기름값 인하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 에너지부와 주요 정유업체 경영진 간 유가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유업체를 다시 압박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23일 정유업체 최고경영자(CEO) 7명을 만나 유가 안정 대책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클 워스 셰브런 CEO의 정부 비판 발언에 대해 "그리 쉽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 좀 민감한 것 같다"며 "(정유업계의) 시추할 석유가 없다는 생각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업체들이 정제 시설 가동을 늘리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워스 CEO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엑손모빌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번다"고 꼬집고 정유업체에 공급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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