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대책, 분양가 상한제 개편 고무적..재개발·재건축→분양 관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3법의 개선안 Δ상생임대인주택에 대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Δ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지원 강화 Δ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분양가에 Δ주거이전비(이사비) Δ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비 Δ이주비 금융비용 Δ명도소송비 Δ총회 운영비 등 의사결정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모두 정비사업 특성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들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2.6.21/뉴스1

새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부동산 정책이 처음 구체적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또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촉진되고 이 사업이 분양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단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주 요점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과 분양가 개편안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차인의 세금 부담 완화, 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내놨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1주택자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단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합리화한다.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가산비 항목에 정비사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은 건축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객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현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그간 기대감만 반영해오던 부동산 정책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집주인 실거주 의무 완화와 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공급 문제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1주택자에 한정된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서 연구원은 "이미 분양가가 주변 시세대비 많이 올라와있다. 4%의 분양가격 상승분으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촉진되기 힘들단 우려와 9억원 이상의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 위축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분양으로 이어질지 관건"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공급 관련 대책이 추가되면서 분양을 통한 외형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