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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국민이 아닌 의원을 위한 법안 만들기 풍토가 지배하는 실태를 되돌아보고, 시민사회단체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열린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과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이 토론을 갖는다. 좌장은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다.
- 2022.06.22 13:05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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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국민이 아닌 의원을 위한 법안 만들기 풍토가 지배하는 실태를 되돌아보고, 시민사회단체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열린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과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이 토론을 갖는다. 좌장은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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