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 정책에 건설업 기대감…주가 반영에는 시간 걸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책이 내용이다. 재건축·재개발 분양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건설 업종에 호재로 읽힌다. 그러나 실제 분양 수요 촉진으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21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은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자재값 상승분 반영 △택지비 심사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도 담았다. 한국부동산원의 계산에 따르면 제도 개편 이후 분양가 상승률은 약 1.5~4%로 예상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상생임대인(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혜택 확대 △임차인 전세대출 및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등의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건설임대 선제적 확대 계획과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담겼다.
밀렸던 분양 물량 나올 듯…"주가 반영까지는 시간 걸릴 것"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 정부와 조합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존재했던 분양가 눈높이의 괴리를 축소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정비사업의 분양 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업계의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그간 지연 일변도였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분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돼 대형건설사의 중장기 시장 점유율 증가가 기대된다"고 했다.


반면 분양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의 의미 있는 수혜로 이어질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서현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4%의 분양가격 상승분으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촉진되기 힘들다는 우려와 9억원 이상의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22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는 이날 하락장의 영향 아래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건설 (34,800원 ▲200 +0.58%)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00원(-4.57%) 내린 3만7550원에 마감했다. GS건설 (14,920원 ▲10 +0.07%)의 주가도 4.72% 하락하며 마쳤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오늘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 하락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의 영향이 9할5푼정도 된다"면서도 "규제 완화 방안이 업계에서 만족스러워 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밀렸던 분양 물량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는 순차적으로 나오기에 당장 주가가 크게 반응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분양 속도를 높이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으로 주택매수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 조정 등 정부의 추가적 규제 완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분양률 및 거래량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