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국민의힘…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시당위원장)이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유류세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올려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뒷받침하고 입법으로 보조를 맞춰가는 셈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 및 대체 유류는 리터당 340원의 세율을 부과한다. 다만 경기 조절·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475원의 탄력세율 50%을 적용해 최대 237.5원까지 세율 감면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에서 추진된 것으로 대표발의한 배 의원을 포함해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1년 전 서울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00원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름값이 꾸준히 올라 지금은 21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7%p(포인트) 더해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특위는 여기에 더해 법 개정을 거쳐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름값은 이전보다 더 오르며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경기 여파로 국제유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 상황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라며 "때문에 유류에 한 해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