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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항고이유서 제출…법정공방 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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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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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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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항고이유서 제출…법정공방 2라운드 시작
금융당국과 MG손해보험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이하 JC)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고, JC도 반박하는 내용을 냈다. 2심 법원에서 다시 한 번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정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원에 JC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JC도 이번주 초 맞대응하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냈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 서울행정법원이 JC가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곧바로 항고했다.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항고장에는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정당성을 충분히 담지 못해 항고이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강해 제출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여부를 재차 점검하게 될 심문기일을 가능한 빠르게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는 지난 4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MG손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마이너스 1139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면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된다. 또 MG손보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RBC(지급여력)비율은 올해 3월말 기준 69.27%였다. 보험업법상 100%를 넘어야 한다.

금융위는 MG손보 등기임원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금감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을 선임했다. 매각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JC는 무리한 법 집행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우려를 조장했다며 지난달 중순 부실금융기관결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JC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로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 권한이 법원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력화된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이 MG손보에 추가 자본확충 명령 등 규제를 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항고이유서에 법에 따라 내려진 적기시정조치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무력화돼 선량한 보험 계약자나 채권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인 논리와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의 RBC비율이 지난해 말 88%에서 3개월만에 69%로 떨어졌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자본확충도 쉽지 않아 보여 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C관계자는 "몇 개월 후면 없어지는 제도(RBC비율)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너무 보수적으로 금융당국이 해석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자본확충과 매각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경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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