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번복 후폭풍…尹 "국기문란"vs 野 "실세의 개입"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3/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와 관련해 TF(특별전담팀)를 꾸려 책임소재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서영교·박재호·백혜련·김민철·임호선·한병도·이해식·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를 방문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와 관련 법적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국회서 대책위 또는 TF를 꾸려서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저희가 확인한 것은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최종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번 수정되는 과정 있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내려온 최종안이 행정안전부 쪽과 분명히 얘기된 것이고 이후 다시 수정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건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아직 구성 안됐지만 향후 TF 통해 더 샅샅이 밝힐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2시간 내 인사가 번복될 때 뭔가 개입있었다"면서 "저희가 볼 땐 실세 개입이라 보고, 이게 비선 실세인지 밝히는게 중요하다 TF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저녁 7시14분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여만인 저녁 9시16분쯤 국수본 수사국장이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바뀌는 등 수정된 명단을 발표했다.

경찰은 행안부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행안부가 인사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 관계자가) 왜 잘 못 보내게 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확인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