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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 없으면 규제 다 없앤다"…'모래주머니' 제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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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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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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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6.23.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6.23.
정부가 기업의 투자·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에 나섰다. 민간이 주도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종 규제를 발굴, 안전·건강 문제와 무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목표다. 다음달 중 첫 번째 성과물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체감도 제고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하에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4대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되 안전·환경 문제 등으로 전면 폐지가 곤란한 경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갈등 조정 메커니즘,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경제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는 △총괄반 △현장애로해소반 △환경규제반 △보건·의료규제반 △신산업규제반 △입지규제반으로 구성된다. TF 내에 별도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제규제심판부'를 둬 각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적정성을 판정한다.

정부는 TF 내 6개 작업반 회의 개최,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현장 소통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10대 기업을 방문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팀장·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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