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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시급 1만원…中企 "감당못해,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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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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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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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경영계 동결요구 노동계와 19% 간극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노동계에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노동계가 요구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상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가속화 요인으로 비판했다.

23일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이하 위원회)에서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예상과는 한 발 물러선 요구다. 지난 21일 열린 5차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시급 1만890원을 주장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시급 9160원보다 18.9%(1730원) 증가한 액수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현재 경제 여건에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을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으면 단체행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COVID-19) 영향과 원자재 가격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인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소공연이 지난달 31~이달 7일 전국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에서 84.7%는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처 방법(중복선택)으론 기존 인력 감원이 34.1%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계도 현행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이 악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주들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거나 가동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은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 돌아간다 지적했다. 흔히 3D(더럽고·어렵고·위험한)업종으로 분류되는 뿌리산업(중소 제조업)은 대다수 근로자가 외국인이며, 이들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지 모르겠다. 내국인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전체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부결됐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는 고용노동부가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 용역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가 제시된다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지난 17일 4차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결(찬성 11, 반대 16표)됐었다.

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공동으로 전국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요구가 53.2%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 실장은 이어 "물가를 감안해야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사업주들이 고용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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