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기 중 에너지효율 25% 높인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20일 세종시 장군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보며 멈출 줄 모르는 물가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2022.6.20/뉴스1

정부가 에너지 캐시백(환급) 전국 확대, 전기차 효율 등급제 도입 등 에너지 효율 극대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9년 기준 대비 25%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그동안의 에너지 공급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새정부 첫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 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와 탄소 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 부문의 3대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회피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에너지 수요 효율화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1달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도 36개 OECD 가입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이 에너지 사용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물과 수송 부문 소비도 증가 추세다. 정부가 산업, 가정·건물, 수송 분야를 수요 효율화 '타깃'으로 정한 이유다.

우선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30대 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 결과 공표, 포상, 보증·보조 등을 통해 자발적 효율 혁신을 유도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제도는 의무화된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소비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등 제품의 전력 효율 향상 효과가 큰 효율 등급제도 적극 확대한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에어컨, 선풍기 등에 부착된 등급표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제조업체의 제품 전력 효율 향상 과정이 동반됐다.

가정 분야에서는 에너지 캐시백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세종·진천·나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 제도는 참여 가정의 30~40%가 평균 이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니로 기준, 1만2000대가 충전 가능한 양이다. 캐시백 금액은 개인은 ㎾h(키로와트시) 당 30원, 아파트 단지는 분기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까지다. 산업부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주 지역에만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별(계시별) 요금제의 전국 확대도 추진한다.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공공건물, 쇼핑몰 등 32만동이 대상이며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목표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지자체에 에너지진단 권한 등을 이양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취득세·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추세에 따른 전기차 증가와 맞물려 수송부문 효율화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배터리 중량 증가로 악화추세인 전기차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내연기관처럼 1~5등급의 전기차 등급제를 2023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체 등록 차량 중 차량 댓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하는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이상)의 차량 연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데이터기반 에너지 소비 효율화도 추진한다. 에너지 공급자가 보유한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소비자 또는 제3의 서비스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인 미국 그린버튼(Green Button)처럼 우리 정부도 다소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국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총제적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통해 향후 5년간 2200만 TOE 절감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9년 대비 25% 에너지 소비 효율 상승 효과로 이는 서울시 전력 사용량 6년치에 해당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위원회를 주재하며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 측면에서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전환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 위주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원전 확대, 에너지 신산업 개척과 일자리 창출, 녹색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이 포함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