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연봉 감축 시작되나.. 원희룡 "일주일내 혁신안 내라"

[서울=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항공위성 1호기 발사 모습을 지켜본 뒤 발언하고 있다. 이날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항공위성 1호기는 위성보호덮개(페어링) 분리,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치며 발사에 성공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6.23. *재판매 및 DB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일주일 안에 혁신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주문에 따른 조치로 향후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보수 축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이르면 이달말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장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혁신안 제출 지시.. 인력 감축과 보수 축수 등 고강도 개혁 신호탄국토교통부는 23일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상인 관행을 국토부가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8개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제출하고 혁신방안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사, 조직개편 등은 혁신방안을 마련할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엄격하게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에는 직원 땅투기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국가철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는 D등급을, 코레일은 E등급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각각 C 등급을 받아 평균 이하 등급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위한 보수 축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산하 기관이 많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해 온 기재부가 이르면 이달말쯤 혁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 연봉인상분 자진 반납해야 하나" 일주일안에 어떻게 내놓나"..당혹스러운 공공기관들혁신안 주문을 받은 공공기관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일주일 안에 노사 협의 사항인 인력 감축이나 임직원 보수 축소 등의 구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신하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혁신의 강도가 미진하면 추가적인 주문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수 감축과 관련해선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 처럼 경영진들이 연봉인상분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각 공공기관별로 어떤 내용을 제출할 지 서로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력은 당장 줄일 수 없을 테니 결국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력을 많이 늘린 상황인데 새 정부에서는 다시 민간에 업무 일부를 위탁해야 하는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유사업무 통폐합과 민간 업무 이양 등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