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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터지기 전에 자금투입"…'금융사 선제적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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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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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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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예금보험공사에 선제적 자금 지원 기능을 두는 것이 골자다. 제2의 금융안정기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위에서 열린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이 커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꺼낸 것이다. 부실이 현실화되거나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전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국과 일본, EU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예금보험기구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채무보증을 서거나 자본확충, 대출 등의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도 2009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상 금융기관에도 선제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기금'이 도입됐다. 당시 정책금융공사(후에 산업은행 통합)에 운영을 맡았으나 지원 실적 없이 사문화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높아졌던 2020년에도 금융안정기금 도입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는 예보가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초점이 맞춰진 예보의 기능을 부실·위기전염 차단 기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예보에는 지난해 말 기준 18조5423억원의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사에만 예보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태현 예보 사장은 "예보 제도가 사후 수습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부실 이전에 활용해서 경영정상화를 예보와 함께 해나간다면 기금 쓰임새를 높여갈 수 있고 시장 충격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몇년전부터 예보기금 운용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 방식을 채무보증으로 할지 출자나 대출을 이용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1일 '금융리스크 대응 TF' 열고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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