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치안감 인사 번복? 대통령·행안부 '패싱' 바로잡은 것"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3/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경찰청 치안감 전보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맞선 것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다. 이것을 바로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바로 잡자 인사 번복, 인사 참사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고 있다"며 "권력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견제는 더 심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수사권을 제한했고 대부분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견제를 받은 것이고 경찰은 직접 수사권에 대해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수사, 인사, 정보권까지 다 가지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 경찰청장이 비공식적으로 협의해 인사를 다 해버렸다"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것을 정상화하겠다, 실질화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당연히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경찰 통제라고 하는 건 법 정신 위반이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30분쯤 28명 중 7명 보직이 바뀐 새로운 인사가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