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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 버려진 '태아' 부검 결과…"친모, 사체유기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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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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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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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아가 출산 전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동대문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된 태아의 부검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았다. 부겸결과 태아는 출산 전 사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24분쯤 갓난 아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나섰다. 신고자는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으로, 유기된 아이는 탯줄이 달린 채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기된 아이의 친모 A씨가 보호자와 함께 지난 20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동대문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신생아가 유기된 채 발견됐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를 보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해당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갓난아이를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아이의 사망 시점이 출산 전으로 밝혀지면서 A씨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사체유기죄(형법 161조)는 죽은 사람의 시체나 유골, 유발이나 관(棺)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할 때 성립한다. 모체 안에서 죽은 채 분만된 사산아는 사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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