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 '이익' 추구, 뭐 어떤가요?…과감한 규제 개혁 시급"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앞바다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 제공=탐라해상풍력발전

탄소중립 기술개발 기업 중 92.6%가 '규제로 인한 사업차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는 탄소중립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사회와 기업, 윤석열정부가 처한 상황과 당면 과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 3개를 고쳐야 한다든지,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는 법 5개를 고쳐야 한다는 자조는 덤이다.


진정한 '그린볼루션'의 길 끝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잘 정비하다보면 탄소중립 나침반의 끝도 보다 정확히 보일 것이다. '그린볼루션 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았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기업이 스스로 달리게 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일치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내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담에는 학계에서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전기위원회 위원장), 연구기관에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팀장, 민간에서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정부에서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국장(이상 가나다순, 이하 성명)이 참여했다.

■ 탄소중립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준=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같이 변동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무변동성 청정발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비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도 있는 무변동성 청정발전원은 현재로서는 원전이 유일합니다. 기존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SMR(소형모듈화원전) 등 미래 기술에도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조영준=윤석열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폐기돼도 원전 추가 건설 없이는 원전 비중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원전이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서도 원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강승진=현재 기술로 접근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정도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기술이 보편화하기 전까지는 원전 이용이 어느정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천영길=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원전의 역할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된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등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한계도 많이 지적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천영길=에너지자립 제고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라는것도 사실입니다. 전세계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수력인데 우리는 수력자원에 한계가 있고 태양광과 풍력도 대규모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영준=에너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내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는 필수 과제입니다.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관련산업 전반의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준=풍력이나 태양광은 보급의 확산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비용이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걸 선진국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개선해 경제성과 수용성을 높여주기 위한 전략은 필요합니다. 경매제도 도입으로 경제성을 개선하고, 정부주도 대형 프로젝트를 확대해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의 노력 말입니다.

강승진=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제약 및 간헐성 등을 고려할 때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대로 총 발전량의 60~7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는 정부규제 제도인 RPS(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RE100(사업장 신재생에너지 전력 100% 활용)제도 사이에서 적정 배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에너지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준=기술적-경제적 한계는 있지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차세대 에너지원이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환원제철같은 제조업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잘 구축된 수소생태계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제조업 선진국인 독일이 수소경제 구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유가 이런데 있습니다.

강승진=청정수소의 생산과 저장, 수송, 이용 등 전 분야에서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 공급비용을 낮추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서 저렴한 청정수소를 수입하는 전략과 국내 수소 인프라 구축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준=재생에너지가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으로 이어지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수소관련 로드맵과 이행목표들이 현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산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와 R&D(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천영길=다행히 우리가 앞선 기술력으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한 만큼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민간중심으로 수소투자가 촉진되고 수소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전주기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장,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식에서 현대자동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NDC 조정,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강승진=2030년 NDC 40% 감축은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배출권 할당량 감축, 석탄발전 감축이 NDC 목표 달성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전력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따라 NDC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조영준=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11.9%로 설정됐다가 14.5%로 강화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분야 혁신기술이 주요 감축 수단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은 2030년까지 개발이 가능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NDC 속도조절은 과학적이고 현실에 기반해 추진해야 합니다. 또 NDC에 반영된 주요 감축수단들은 주기적으로 상용화나 보급 정도를 파악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롤링플랜'(정기적으로 계획과 실적 간 간극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준=저는 NDC 목표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NDC는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국제사회에 공표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입니다. 정치적으로도 2030년 목표를 후퇴시키는건 국제여론 상 상당한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NDC 달성 전략은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년여의 짧은 기간에 도전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천영길=국제적으로 약속한 NDC는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문별 달성방안이나 속도는 공론화 논의를 거쳐 수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부문의 경우 2030년 원전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문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감축 수단 도입 시기, 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겠습니다. 수송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에너지안보 이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상준=글로벌 에너지시장 충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목받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탄소중립의 이행이라는 전환기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큽니다. 새 정부가 자원안보 범위를 확대해 국가차원 콘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한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민간부문도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강승진=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고유가 상황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에너지안보'인데, 요즘같은 국제 에너지시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더불어 국내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노력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감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균형을 가져올 것입니다.

조영준=에너지의 93%를 해외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매년 150조를 에너지 수입에 씁니다. 국내 총 수입액의 30%가 에너지 수입입니다. 러시아 사태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사상 최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무역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지켜야 합니다.

천영길=우리 산업을 뒷받침하고 국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콘트롤타워 구축과 조기경보, 위기대응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에너지 안보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중심 해외 자원확보, 석유·가스·광물 등 핵심자원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규제해소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영준=지난 5월 대한상의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제조업체 92.6%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사업차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니켈과 망간을 회수해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한 회사는 처리단계에 적용되는 법이 5개나 돼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고, 폐배터리를 ESS(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사업도 같은 이유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탄소중립 이행에 필수적인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개발과 정유업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도 규제에 걸려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열분해유 기술은 중요한 탄소감축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화하려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답니다.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기술엔 여러 법규와 부처가 연결된 덩어리 규제가 많습니다. 전체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상준=탄소중립 R&D에 대한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R&D는 기존 시스템의 혁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성이 높거나 명확한 비용·편익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면 속도감 있는 R&D의 추진이 중요한데, 이를 감안해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혁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강승진=기술규제도 규제지만 에너지 가격규제도 탄소중립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고유가에 따라 발전비용이 급증하는데도 전기요금은 물가안정 명분이나 정치적 이유로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한국전력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소비자들이 전력수요를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유인은 줄어듭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독립적인 에너지 가격 규제기관도 필요합니다.

천영길=기업의 투자와 창의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예로 들어보면 이 제도가 기업의 그린볼루션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유상할당 확대 등은 중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길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로 느끼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새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언하시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강승진=탄소중립은 에너지분야의 대변혁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탄소중립 정책수단은 배출권 할당 감축, 저탄소에너지 사용 확대 등 규제정책 위주입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활용해 정부규제를 줄이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민간의 경제활동 의사결정에 불확실성 요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조영준=이왕 가야할 길이라면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우리 사회가 탄소감축에 대해 환경적 당위성만 강조하다보니 '이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규제시스템을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야 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상준=탄소중립은 결국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가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할 때 동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충분히 제공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탄소중립이 기업에 규제 일변도로 추진된다면 기업의 활력을 무너트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천영길=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국민들은 더 깨끗한 삶을 원합니다. 에너지부문 그린볼루션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도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새 산업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