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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17년 걸렸는데"…우크라, 신청 4개월 만에 EU 후보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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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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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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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서 몰도바와 함께 승인,
조지나에는 '잠재 후보국 지위' 부여…
정식가입까지 최대 수십년 걸릴 수도

/로이터=뉴스1
/로이터=뉴스1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한 지 4개월 만에 'EU 가입 후보국 ' 지위를 얻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공식 승인했다.

EU 회원국 가입은 △가입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은 EU 정식 회원국을 향한 첫 공식 단계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몰도바와 함께 EU 가입을 추진한 조지아는 이번 승인에서 제외됐다. 다만 EU 정상들은 조지아가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향해 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조지아를 잠재 가입 후보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오늘은 여러분이 EU로 향하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이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한다"라며 양국 정상과 국민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에 "오늘은 유럽에 좋은 날"이라며 이번 결정을 "러시아의 제국주의에 맞서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의 안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취재진에겐 "이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몰도바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의 신호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양국이 필요한 개혁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정상들의 승인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에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며 EU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을 반겼다.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FPBBNews=뉴스1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FPBBNews=뉴스1

EU 정상들의 이번 승인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EU 27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EU 가입에는 후보국 지위 획득에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터키의 경우 1987년 가입 신청 이후 17년이 지난 2004년에야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EU 가입을 신청한 지 4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이란 특수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번 승인을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대담한 지정학적 조치이자 EU가 냉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인 이래 가장 야심 찬 회원국 확대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EU의 새로운 회원국 승인은 2013년 크로아티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식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회 승인과 각국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가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후보국 지위와 달리 정식 회원국 지위를 얻는 데까지 최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가 정식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까다롭고 협상 과정도 복잡해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공식 가입까지 10년이 걸렸고, 17년 만에 후보국 지위를 얻은 터키의 정식 가입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 EU 일부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우크라이나의 정식 가입을 지연시킬 거란 관측도 있다. 덴마크 등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신청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며 "입법과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호르 조브크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날 블룸버그TV에서 "(공식 가입) 협상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많은 것이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다"며 개혁의 속도를 높여 이른 시일 내 EU 가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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