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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총기휴대 제한' 뉴욕법 기각...바이든 "상식 이하"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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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임동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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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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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officers walk outside the U.S. Supreme Court in Washington, U.S., May 3, 2022. REUTERS/Evelyn Hockstein/File Photo/사진=로이터=뉴스1
Police officers walk outside the U.S. Supreme Court in Washington, U.S., May 3, 2022. REUTERS/Evelyn Hockstein/File Photo/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집 밖에서의 총기 소지를 엄격히 제한한 뉴욕법을 기각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총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한 면허 신청 시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한 뉴욕주의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했다며 기각 판결했다. '뉴욕주 총기협회 대 브루엔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의 보수적 법관 6명은 '기각'에 손을 들었고, 진보주의 법관 3명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뉴욕주 총기협회 회원인 로버트 내쉬와 브랜든 코흐는 자기 방어를 위한 은닉 권총 소지면허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대법관인 리처드 맥널리는 두 사람 모두가 공공장소에서 총을 소지해야 할 적절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제2 순회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미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뉴욕의 법이 '수정헌법 14조'(시민은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를 위반했고, 이는 수정헌법 2조에 의해 허가된 대로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가 필요한 시민들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미 언론들은 "6대3의 판결은 면허 없이 은폐된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지한 뉴욕법에 이의를 제기했던 총기 권리 옹호론자들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뉴욕주와 비슷한 방식으로 총기 은닉 휴대를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다른 8개주와 워싱턴 D.C.의 법도 근간이 흔들릴 전망이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킬링 필드'로 변하고 있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킬링 필드'로 변하고 있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미 백악관과 뉴욕주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며 "이는 상식과 헌법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며, 우리 모두를 심각하게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정부들은 총기 폭력으로부터 시민과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상식적인 법을 계속 제정하고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 스칼리아 대법관이 인정한 대로 수정헌법 2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국가는 수세기 동안 누가 무기를 구입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와 소지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제해 왔고, 법원은 이 규정들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전국의 미국인들이 총기 안전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 주길 촉구한다"며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무모할 뿐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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